[앵커]<br />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한 물류 대란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상정한 정부의 대책은 미흡했고, 한진 측도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대건 기자와 한진 사태 파장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먼저 정부의 사전 점검이나 사후 대책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그렇습니다. 이를 설명하기 위해 국적 선사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에는 국적 선사가 2곳인데, 바로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오래전부터 국적 선사를 1곳으로 줄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왔습니다.<br /><br />지난 4월 21일,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"국적 선사가 2개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"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당시만해도 구조조정 과정이 미흡했던 현대상선을 겨냥한 발언이었는데, 이후에도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가 한진해운을 겨냥해 국적 선사가 1곳이어도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한진해운이든 현대상선이든, 국적 선사가 1곳만 있어도 우리나라 수출 물량을 감당할 수 있다고 오래전부터 정부가 판단한 겁니다.<br /><br />물론 국적 선사를 1곳으로 검토한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.<br /><br />중국이 지난해 국적 선사를 코스코 한 곳으로 합쳤고, 덴마크도 세계 해운사 1위인 머스크를 국적 선사로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프랑스와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.<br /><br />이들 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국적 선사를 1곳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이처럼 정부가 오래전부터 국적 선사를 1곳으로 검토했다면 관련 대책을 마련할 시간도 충분하지 않았을까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바로 그 점입니다.<br /><br />그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있었던 한진해운 법정관리 일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<br /><br />한진해운이 마지막 자구안을 제출한 시점은 지난달 25일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현대상선과 같은 자구안을 기대했던 채권단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예상대로 한진해운 채권단은 추가 지원은 할 수 없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이때만 해도 정부는 "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을 대신한다"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을 뿐 구체적인 대책을 밝히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피해가 빠르고, 광범위하게 확산되자 정부는 뒤늦게 범정부 전담팀을 만들어 대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pn/0490_2016090517165217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